진보신당,'선택형 보충보험이 웬말" 정책비판 쓴소리

[프라임경제] 정부가 의료보장 체계를 이원화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격렬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안인 건강보험 민영화가 국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내놓은 건강보험 민영화 사전 포석용이라고 4일 저녁 주장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는 보편성을 생명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는 것이 지금의 건강보험료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간의 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더욱이 '선택형 보충보험' 운영을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공보험이 사보험처럼 효율만을 목표로 운영된다면 공보험의 탈을 쓴 사보험이지 결코 공보험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하며 부담의 정도는 부자일수록 높아지는 누진적 체계여야 한다"면서, "고소득 면제자와 체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장성을 높여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것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