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금리인상은 경기 위축 가능성 더 커져"

[프라임경제]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5일 발표한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효과는 약하고 은행예금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2005년 10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고 전했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005년 10월 이후의 콜금리와 유동성증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콜금리(1일물, 은행간)와 금융기관유동성증가율(Lf)이 매우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4.75%→5.00%) 금년 6월까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0.45%p(6.59%→7.04%), 0.42%p(6.51→6.9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3월 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각각 1.5조원, 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 상존, 경제의 본격 하강국면 진입,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만약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급격히 일어날 경우 점차 안정되고 있는 금융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지 못해 증시회복이 늦어지면서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들었는데, 주택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신용불량자화되거나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로 지방주택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탈할 경우, 부동산 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설경기 냉각과 함께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현상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물가상승원인의 대부분이 원유·원자재가격 인상 등 해외요인에 의한 측면이 많고 최근 금리인상의 유동성 감소를 통한 물가안정 효과도 의문시 된다"며 "금리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을 가속화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