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적 지원 추진

경매 유예 · 피해 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권 등 적극 검토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 매수권 등의 법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범죄 수익 전액 몰수 △경매 유예 조치 △법률 심리 상담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치기간 및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오는 21일부터 변호사, 심리 상담가들을 피해 밀집 지역에 배치, 상담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경고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며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가 전세사기 물량에 대한 공공매입에 대해선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