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마피아" 서일준 의원, HD현대 수사 촉구

KDDX 개발 사업 논란 재점화…"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져선 안 돼" 일갈

[프라임경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발 사업에 얽힌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이 제기한 '방산 마피아 의혹'은 KDDX개발 사업과 관련해 HD현대 직원 9명이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가면서 전원 유죄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서일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해 방위를 책임질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방사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원상복구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KDDX 개발 사업에 얽힌 방산 마피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판결에 따르면, HD현대 직원 9명은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불법 촬영했다. 카메라를 숨기고 들어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몰래 정보를 빼냈고, 이러한 정보들을 내부서버에 공유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했다. 

 

구체적으로 HD현대 일부 직원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이다. 

 

서일준 의원은 이들이 빼돌린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폴더에 따로 보관‧관리하면서 기무사 등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 시에 네트워크 단절을 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들은 범죄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사기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관련 재판은 절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지 군사기밀의 내용에 대한 재판이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었다는 갑을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2019년 문재인 정권은 다수의 조선전문가들과 거제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의 엉터리 불공정 매각을 추진하고 기업결합심사를 3년간 4차례나 연장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움을 겪고 2019~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척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정권에서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며 "국가 방위사업이 더러운 범죄 행위로 얼룩지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계 수사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