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놓고 여야 충돌

정부·여당 "과기정통부 산하" vs 야당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들고 나와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 연합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은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최종윤, 장철민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법안은 특별법과 상충된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야당이 대체 입법안까지 발의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우주항공 전담조직 설치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강행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주 개발을 담당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기능 조정 등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산업을 담당하는 곳은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