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 “농촌 붕괴위기, 특단의 대책 세워라”

 이용섭 의원(민주당 광산을)은 이명박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비료·사료·면세유 등 농자재가격 폭등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7월31일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언장담했던 3%대 물가정책 실패로 비료·사료·면세유 등 농자재가격이 폭등하여 350만 농업인과 농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자재 값은 폭등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품값은 뛰고 있지만, 농산물 값은 오히려 하락하여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대단히 격앙되어 있다”면서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이 의원은 △농산물가격 안정화 위해 적립금제도 도입 △ 비료값 분담, 1월 인상분 포함 △화학비료 가격차손 보전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다.

특히, 비료 값 폭등을 우려한 이 의원은 “비료 값 추가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이고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화학 비료가격차손 보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의 한 농민은“ 2008년 들어 연거푸 오른 비료 값과 사료 값 등의 인상으로 인해 농민들은 삶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이란 원자재 값 인상으로 비료 값 인상은 불가피 하다며 땜질 처방으로만 일관할 뿐 지역 농민들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며 “이용섭 의원이 밝힌 ‘화학 비료가격차손 보전제’는 당연히 부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