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 지침에 한숨 돌린 K배터리…"불확실성은 여전"

양극활물질 부품아닌 광물로 인정…지나친 중국 의존도 지속 변수

[프라임경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가 희망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가 한숨 돌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세부지침에 '해외 우려 단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기조 역시 시장 변수로 작용할 심산이 크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핵심 광물을 어느 나라에서 채굴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극활물질(양극재·음극재)을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광물로 인정하면서 우려를 덜게 됐다. 양극활물질은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진 뒤 미국에서 추후 공정이 진행된다. 만약 부품으로 분류됐다면,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북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현지 공장. ⓒ LG에너지솔루션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해소됐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자신했다. 

그러나, 업계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IRA 세부 지침에 해외 우려 단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는 중국산 흑연이나 리튬을 수입해 한국에서 음극재·양극재를 만들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을 해외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중국이 해외 우려 단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은 1~2년 내 광물 공급망을 대폭 바꿔야 한다. 현재 한국의 배터리 소재(수산화리튬·코발트·흑연) 중국산 수입 비율은 80%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을 바로 배제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배터리산업에서 중국이 갖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IRA를 우회할 방안을 찾고 있다. 

미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최근 포드와 테슬라는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의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포드는 지분 100%를 갖되 기술은 CATL로부터 제공받는 배터리 공장을 미시간주에 건설한다. 테슬라도 같은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배터리 기업 궈시안도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궈시안은 미국 스타트업 아워넥스트에너지(ONE)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IRA를 우회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음극재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재무부는 세부지침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내에서 공정이 이뤄져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산업 불확실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라며 "당장 2025년 결정될 해외 우려 단체 지정으로 산업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을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기술력 격차 확보 등을 통해 입지를 넓혀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