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院구성 靑입김에 일단정지,기본그림은 완성

12:6으로 상임위 배분, 민주당이 법사위 차지 타협

[프라임경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협상이 타결 코 앞까지 갔으나 청와대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 최종 결과물 도출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직 인사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민주당은 이 세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를 만들어 실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주재하기에는 이미 '20일 기한'을 넘긴 데다가, 상임위가 이제 구성 협상을 하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기한인 5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도 원구성과 패키지 딜을 검토했던 것. 그러나 법대로 강행하면 청와대 단독 임명도 가능한 상황에 청와대가 이러한 초법적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결렬에도 불구, 이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구성 안을 이미 합의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인사청문회와 원구성을 연동시키는 강경 입장이나,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애초 합의안은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숫자상으로나, 법사위원장 같은 중요 보직을 넘겨받는 등 협상 기본틀을 모두 포기하고 새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당은 모두 18개 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의석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2대 6으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른자위로 일컬어지는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더욱이 애초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법안이 제출되면 10개월 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자고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제약하고자 했으나, 이 안도 무산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은 셈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통외통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가족위, 국토해양위, 정보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인사로 채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