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 6월 결론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회의 열어

[프라임경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2차 TF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간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수 차례 간담회와 TF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는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TF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2차 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