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 개편 의지는 높은데…전망은 '안갯속'

"의원 개인 기득권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난타전"

[프라임경제] 2024년 4월10일. 여야가 사활을 건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제 '새판짜기'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개별의원 사이에도 견해 차이가 극명해 공통분모를 찾을지는 안갯속이란 전망이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남인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우선 여야는 3개 방안을 놓고 30일부터 2주간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선거제 개편 의지를 밝혔다. 

2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으로 좁혀졌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원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 정당 꼼수로 끝나면서 지난번과 같은 사례는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14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법정 시한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 10일이다. 이를 위해 30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299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논의에 들어간다. 관건은 이견 좁히기인데, 쟁점들이 즐비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평이다. 따라서 매듭을 짓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시선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이 등장하는 등 꼼수 비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여당 정치권 관계자는 "(의견이 모이는 게) 안된다고 본다. 선거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냐"며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이상 발전있는 논의는 어려운 난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소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난제"라며 "특정 지역, 특정 정당 독식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은데, 각 문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찬성을 안 할 수도 있고, 영‧호남 의원들도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 선거제를 바꾸자는 방안에 반대를 할 수 있다"며 "정당의 상황이 아닌,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합의안이 원만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