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폐업유도가 목적?

전국 최초, 4월부터 6월까지 각 센터 8회 방문 조사…비용은 2억1000만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022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4월~6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 운영의 개선·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광주시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이번 실태조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신고 된 정원과 아동 출결이 맞는 지'에 대한 파악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금 아동 등록이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돼 있나 그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실제 출결 사항하고 대조를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시가 유독 많아요. 저희가 지금 시세가 대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거든요"라면서 광주는 304개소 대전은 142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폐업도 유도가 되겠네요'라는 질문에 "열 명 미만으로 하고 있으면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라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수가 매년 80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매년 100개 정도씩 폐업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폐업을 안 한다"며 이 부분도 실태 파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자꾸 호봉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은 실태를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든가 어쩌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이번 실태 조사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권유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존감 저하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 하락이 동반될 것을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 아동들은 아동센터 이용에 대해 '학원'을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에서 아직도 선별적 복지로 아동의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광주광역시청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들을 직접 만나 이용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우리 아동들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또한 아동친화도시인 광주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 말뿐인 아동친화도시이다"라고 따졌다.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존감 저하를 우려하며 "센터장들은 자신들의 자비를 투자해 2년 동안 보조금 없이 운영하고 3년째 되어서야 겨우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복지사들도 아동관리, 보호자 상담, 급·간식 준비, 평가준비 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광주시청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며 "대한민국 어느 시·도에서도 없었던 실태조사를 그것도 3개월 동안 한 시설에 8번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를 상향시키지는 않더라도 떨어뜨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시장의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약속을 언급하며 "그런데 광주광역시청은 지역아동센터에 잘못된 칼날을 드밀고 있다. 그것도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말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저출산 인구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회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당장 줄어들지 않다는 이유로 실태조사로 현장을 파악하겠다는 발상은 각 지차체 공무원들의 업무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도 아닌 선발된 인원이 방문해 아이들을 한 명씩 확인하고 출결과 명단을 파악하는데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광주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는 민간인과 퇴직공무원 60명을 선발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이며, 각 센터는 8회 정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비용은 2억10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