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재역전…정부, 경유 유류세 인하율 축소 '가닥'

경유 인하율 37%→25% 하향 조정 검토…지난해 세수 감소 5조5000억원

[프라임경제]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금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자 순차적으로 감면 폭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장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고 세수를 환원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조정해 서민 경제 타격과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37%인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휘발유 인하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경유 가격을 8개월 만에 추월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시판 모습. ⓒ 연합뉴스

이같은 결정에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자리한다. 실제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지난해 세수 5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정책 기조로 인해 세수 부족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된다면, 국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전 유종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에도 좀처럼 국제 유가가 안정을 되찾지 못하자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폭을 더욱 높였다. 이에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지난해 12월 37%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올해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낮췄다. 이어 37%인 경유 인하율을 휘발유와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90.31원, 경유 가격은 1548.63원이다. 경유 가격이 다시금 휘발유 가격을 밑돌게 된 것이다.

정부는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이 사라진 만큼 경유 가격의 인하율도 휘발유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에 적용하는 25%로 축소하면 리터(ℓ)당 세금은 369원에서 436원으로 67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두 유종의 인하율을 한꺼번에 20%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