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라는 낙인을 우려해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시의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월31일 기준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는 모두 64곳으로 집계됐다.
또, 미분양 물량은 1만3565가구로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1만2257가구)보다 많은 것은 물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국 대비 18.0%)
이런 가운데 아파트 단지 10곳 가운데 8곳 정도가 미분양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 단지 64곳 가운데 평형대별 미분양 가구 수 등 세부내역을 자세히 공개한 단지는 14곳에 불과했다. 반면에 비공개한 단지는 50곳으로 7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59.4%, 미분양 아파트 단지 32곳 중 19곳 미공개)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내역 미공개는 주택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비공개로 처리되면 전체 미분양 물량에는 포함되지만, 단지별 미분양 가구 수는 알 수 없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고 그동안 편의적으로 공개를 해 왔는데 최근 미분양이 크게 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니까 건설사 등에서는 공개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 문제가 해소지 않은 한 세부내역 미공개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 통계는 국가 승인통계이자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아울러, 주택 수요자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반면에 주택사업자에게는 미분양 매물에 대한 상세한 공개가 영업 비밀 차원을 넘어 사업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분양 낙인'이라는 주택사업자의 입장과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라는 주택 수요자 입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통계가 신뢰받고 주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