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금융] 이자부담 속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3월 중 시행 예정, 인터넷전문銀 개인사업자 지원 서비스 有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하게 진행된 금리인상기에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비롯한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나선 상황이죠. 추가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한도상향 등 관련 절차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운영하고 있죠.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상환구조를 살펴보면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형식이죠.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 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 원리금 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1~2년 차는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 금리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죠. 이후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7300건(약 2700억원)가량에 대해 보증료 1%를 포함한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가 평균 12% 수준에서, 저금리 대환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 경감을 받은 셈이죠.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올해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2023년 주요 정책과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취지를 감안해 지원대상은 현행과 동일한 지난 2022년 5월말 이전 취급 사업자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 포함)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법무‧회계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될 방침입니다.

대출 한도도 기존 개인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한도상향에 따른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원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변경돼, 기존 대비 5년 늘어나게 되죠.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는 유지됩니다.

또한 보증료 경감 위해 분납 확대와 보증료율을 하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거치기간 3년간 0.3%p 인하합니다. 특히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 15%를 할인해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기존 2023년 말에서 오는 2024년 말로 1년 연장하며, 개선된 관련 절차를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난 1월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9%p 인하해 연 5.72~7.95%로 조정했죠.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상품인 '사장님 희망대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죠.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대출 후 1년간 최저 연 3.0% 금리가 적용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맞손으로 '사장님 대환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사장님 대환대출 서비스는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한도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이용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3~5년 차에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기준) 1년물에 2.0%p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평균 5.9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으며, 인당 절감할 수 있게 된 이자비용만 2년 평균 18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개인사업자 금융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녹록치 않은 경제전망 속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프로그램과 은행별 지원 서비스 등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