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ES,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공개

중동 및 동남아 지역 11개국 등급분류 등 법제 정보 제공

[프라임경제]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K-GMAES)는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K-GMAES △회원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으며, K-GMA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발주했다. 

보고서는 △사우디라아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 9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 총 11개 국가로 구성됐다. 

또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를 통해 도출했고, 업계 직접 수요를 반영한 만큼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하다. 

K-GMAES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K-GAMES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며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GMAES는 이에 앞서 △미국 △중국 △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