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8개 공공기관 통합 성공할까…대상 기관 '반발'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VS 전문성 무시·역사성 외면한 일방적 통합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두고 통합 대상이 된 일부 기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23일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24곳을 20개로 줄이고 3곳은 기능을 강화하며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10개로 확대한다.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는 광주관광공사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이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이 광주테크노파크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기정 시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선출직인 시장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했다. 임기는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통합 안이 발표는 됐지만 '광주시의 의도대로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적 반론이 맞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 및 전문성 축소와 함께 역사성을 외면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각 기관의 이사회나 조례 통폐합에 대한 권한이 있는 시의회, 그리고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관광재단과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로 출범시킬 예정인데, 김대중이라는 광주의 상징성 있는 이름을 갑자기 배제시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김대중센터의 관계자는 "수익원의 65%를 산업전시에서 충당하고 있는 센터를 수익원이 전혀 없는 관광재단과 통합하는 것은 두 기관이 모두 망가지는 효과 밖에 나올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자리상생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을 통합해 탄생될 광주일자리상생경제재단의 경우 그동안 반발했던 한국노총을 의식해 이름만 살리는 묘책을 내놓았다는 빈축이다.

이름은 살았지만 실제로 규모가 3배 이상 큰 경제고용진흥원에 흡수당한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인 광주상생일자리 모델로 탄생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할 당시 우려곡절 끝에 노동계와 합의하면서 GGM 사원 주택건축, 일자리 상생재단 설립, 노동인권회관설립 등 3가지 요구 사항 중 유일하게 설립된 일자리상생재단 마저 통합한다는 소식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상생재단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본래 기능 상실은 광주 노동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곧 광주형 일자리의 발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는 제6차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2023~2027년)에 나타난 국가의 정책방향과 반대방향인 것으로 나타나 광주 과학기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기획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이 독립된 전담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8개 광역단체는 독립기관에서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제주나 전남도 테크노파크에서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국가 정책과 상이한 결정에 의아해 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테크노파크와 통합될 경우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을 일원화해 기초연구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적 과학기술·산업융합 체계를 조성하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 R&D는 죽고 산업화만 살아남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이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통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노대동과 효령동 노인타운도 통합한다고 추진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통합을 추진하지 못한 광주시가 이제와 재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관련 조례를 상정하면 면밀히 검토해 심사하겠다. 통합 대상 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의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 발표 전 의장단이나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조례 폐지나 통합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공감대 형성 자리가 한 번도 없이 통합 안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소통부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조례 통합 등이 가결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불승인 나올 경우 시의회만 난감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시의원은 중앙부처의 사전의견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과정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10개 기관으로 확대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서, 정원이 100명 이상이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기관은 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기준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일부 시의원들은 '우리를 거수기로 본다'고 벼르고 있다.

선출직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구광역시처럼 인수위 시절에 준비해서 시장 취임하면서 통합을 추진했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통합대상이 되는 8곳 중에 6명은 공석이거나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