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아젠더 연내타결 물꼬,농수산업 영향불가피

특별품목보호 등 실익위해 '개도국'인정 협상력필요

[프라임경제] 관세 인하를 통한 범세계 자유무역화를 목표로 협상 중인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이 한 고비를 넘었다.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협상 중인 DDA는 일단 농업 등 '핵심 분야의 쟁점'에서 잠정 타결을 우리 시간으로 27일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합의안 도출도 곧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연내에는 최종 타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1년 협상 실패 후 장기적으로 표류해 왔던 DDA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DDA의 장기 표류로 다가잔 자유무역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으로 짜 왔던 우리 통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DDA로 타격을 받을 부문도 없지 않아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회의로 국내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일단 우리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합의안이 나온 다음 이에 따라 각자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산물 관세는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1/3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가 대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불만을 드러낼 국가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관세벽은 더 많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에서 타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크다. 예를 들어 수산업은 면세유를 포함, 연 1조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수산보조금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빈사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특별품목이나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전망이며 특별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DDA 협상 합의안 작성까지 외교 교섭 능력 발휘에 초점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