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추진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4년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12대 기술은 지난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다음 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24년도 투자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 과기정통부

24년도 투자방향에는 3대 분야 8대 중점투자 방향이 제시됐다. 3대 분야는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산업 대전환을 이끌 과학기술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로 이뤄졌다.

이중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분야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추진 목표와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 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전 산업 부문의 체질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지역 연구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재난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투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의 투자 우선순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간담회를 통해 연구계와 산업계 의견도 반영됐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 시스템'이 도입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범부처 관점에서 예산의 배분·조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24년도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토론과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기초·기반의 6개 시술 분야별 세부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투자방향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이 기준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