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 개최…"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TF 산하 실무작업반, 매주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개최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5일 진행된 비상경제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 특허로 과점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민간전문가·금융협회·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비이자이익 △금리체계 △사회공헌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존 은행권 내 경쟁·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뿐만 아니라 스몰 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몰 라이센스는 금융당국에서 은행업 인가를 소매금융 및 중소기업금융 등으로 단위를 쪼개서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TF에서는 성과급으로 논란이었던 은행권 보수체계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기 위해 비금융업 영위 허용과 해외진출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금융사 수익변동 시 성과급 환수·삭감 강화 등의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TF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겠다"며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고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