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國調,여야 힘겨루기에 '표류'

한나라당 외연 확대 전략에 민주당 강경 대치

[프라임경제] 촛불 정국으로 장기간 공회전됐던 국회가 쇠고기 수입 국정조사로 다시금 충돌을 빚다. 여야는 서로 PD수첩 증인 채택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인사 증인 채택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PD수첩이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문제 옳고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수입 문제 협상과 타결 이외에도 쇠고기로 파생된 국정 혼란까지도 한꺼번에 처리, 국정 원동력 상실 문제에 대한 '벌충'을 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쇠고기 국정조사의 핵심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실정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 여기에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수입 협상내용 규명을 놓고, 한나라당이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하자고 한나라당이 공세를 취하는 데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동안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국회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던 여야간 줄다리기는 한나라당이 꺼내든 쇠고기 국조 외연 확대 전략으로 인해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미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튼 데다가, 야당이 쇠고기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게 되더라도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운영의 최소한의 협조는 해 줄 것이란 판단으로 한동안 강경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