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정책 민생 초점두고 비상한 각오로 살필 터"

4대 민생 분야 지출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중점 논의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을 했다"며 그동안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진행됐던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했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라"며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동안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워눕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고,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