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새단장

이용자들의 접근성 고려해 메뉴 완전 개편, 자료 확충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경쟁당국, 해외기업 등이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문홈페이지(http://eng.ftc.go.kr/index.jsp)를 대폭 개선하고, 25일자로 공식 오픈했다.

메인화면은 영문 백서(Annual Report), 사건처리 통계(Statistics), 공정거래법령, 시장지배적지위남용·M&A·카르텔·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요 심사지침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자료 위주로 재구성했다.

아울러, 기술적으로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고, Quick Link를 만들어 영문 백서(Annual Report), 사건처리 통계(Statistics), 공정거래법은 어떤 메뉴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콘텐츠는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 위주로 선별하고, 부족한 콘텐츠는 영문화하여 신규 콘텐츠를 대폭 확충했다.

인텔, MS 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M&A, 불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2000년 이후 공정위 심결례 80건 이상 게시하고, 아시아 개도국 경쟁당국 공무원들로부터 수요가 많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동행위, M&A,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하부 법령자료들을 충실하게 선보이고 있다. 

또 최근 법·제도개선 사항, 위원회 강연자료,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문백서(Annual Report) 등이 모두 수록하고,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 웹사이트를 링크시켜, 국제 경쟁법 관련 자료 수집시 영문홈페이지를 관문으로 활용 가능하게 했다.

개편배경을 보면, 공정위 영문홈페이지는 (ⅰ)일관성 없는 메뉴체계 (ⅱ)콘텐츠 부족 (ⅲ)다운로드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고시 및 심사지침(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M&A, 카르텔), 심결례 등은 외국 경쟁당국과 국내 진출을 모색 중인 해외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나, 자료가 많이 누락되어 있어 왔음을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외국인 홈페이지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이용패턴을 적극 반영했다. 

그동안 외국 경쟁당국 공무원들은 공정위 영문홈페이지가 자료검색이 어렵고, M&A 심사절차 등 필요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기구 및 선진 경쟁당국에 공정위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개도국에게는 한국 경쟁법·정책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여 외국 경쟁당국 담당자 등의 공정위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에 한국 경쟁정책을 널리 알리는 제도수출 효과 등 공정위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