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피해, 정부 각별한 관심 필요"

전세피해지원센터서 사기피해자 면담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가 전세사기피해를 두고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깡통 전세가 시작되고 집값이 떨어지고 소유자들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는 연체 상황이 발생하면, 경매가 되고 시장에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가와 월세 중간 형태로 전세라는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면서 "우리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의 전세사기대책의 조치로 지난해 9월 전세 피해가 집중되는 서울 강서구에 우선 설치돼 운영 중이다.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일반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주거지원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