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뉴스 알고리즘위원회 법적기구화 방안 추진

2023년 업무계획 발표…뉴스제평위도 법제화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박지혜 기자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가 자율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요건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한다.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한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강화를 위해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재난방송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재난·재해 시 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막고자 안전 점검 대상 방송사를 기존 10곳에서 36곳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