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LGU+ 반납한 '5G 28㎓' 신규 사업자 찾는다

28㎓ 최소 3년 독점제공…2분기 중 할당 방안 공고

[프라임경제]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신규 사업자 확보에 나섰다.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3년 이상 독점 제공해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한다. 정부는 진입 초기에 망 구축을 지원하고 28㎓ 지원 단말을 공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1일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할당된 28㎓ 주파수를 취소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중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 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체감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사업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하고,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해 비용을 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또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 단말 유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등)과 협력해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대역 기반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 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