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고발 결정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 '2차 가해'로 묵과하기 힘들어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30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 

김 대변인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이라며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건희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며 반박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처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수량·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알렸다. 

한편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대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며 "저는 맞서 싸우겠다. 숨겨진 진실을 규명해내겠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