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추진

[프라임경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 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먼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에서 3만6000원 할인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또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수석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며 "이런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익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김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수석은 "21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기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