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국내 첫 집단소송 '불명예'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 이번 주 소장 제출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발표했다.

23일,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드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동의강제 조항을 둬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해 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지난달 24일에도 하나로텔레콤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같은 요구를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집단소송 대상에 거론됐던 LG파워콤과 인터파크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윤철한 부장은 "이번 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한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약관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 단체 소송이란?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제도로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돕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자의 잘못된 행태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