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선거 계기로 '지방의회혁신' 점화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 시의회 '지방의회 돈 선거'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비리의원을 상대로 시민들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소환 등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소환을 쉽게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감시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권 한국사회당 조영권 지역정치팀장은 "지방정치 혁신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팀장은 "지방의회의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결정사항이나 행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시민의견수렴절차(입법예고나 공청회 등)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민소환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주민참여 족쇄를 벗겨야 한다. 현재 지방의원 주민소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의 2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요건이 까다롭고 제약조건이 많다보니 실제 이런 제도가 활용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제한선 완화를 요구했다.

조 팀장은 "주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회 스스로의 통제권도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교황식 의장 선출 과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선출방식은 물밑선거운동을 야기시켜 의원 개개인간의 담합과 뒷거래를 부추기게 된다.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후보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해 영리활동을 막아 각종 이권에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2006년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광역의원 5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는 건설·환경·부동산에 종사하는 의원이 가장 많다. 당연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부패 가능성 차단을 촉구했다.

조 팀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주민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온갖 비리와 부패의 산실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2010년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 서울시의회 사건으로 밝혀진 지방의회의 실태와 이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를 본격적인 '혁신의회'운동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