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모의면접 분석과 전망

[프라임경제]지난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시행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심층면접시험에 대한 해설이 22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여기에는 로스쿨 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서면질의 10문항 중 2문항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실었다.

먼저, 서면질의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및 그 자녀들의 인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다. 기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은 불법체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인권 단체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학교의 교사가 이러한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교사는 이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불법체류의 문제와 자녀의 교육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지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평가하기 위한 문제라고 하였다.

다음 또 하나의 예로서 여섯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 영국에서 인간의 체세포를 동물의 난자에 이식하여 줄기 세포를 얻어 내는 이른바 이종 배아 실험을 허용하는 의회의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 또는 생명과학적 연구에 의한 불치병 치료에의 기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생명 복제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정치가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자연과학적 연구 내지 학문적 연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 이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정치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의 보유 및 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대면질의에서 제기한 3문제도 공개되었는 데, 그 중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에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의 생활반경 자체가 넓어져서 국경을 넘어서는 활동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나 범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GO 등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국가나 민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의 출제의도로 국적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론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례가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으로 문제를 이중국적에 관한 것으로 묻지 않고 국적의 의미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으로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사고의 폭과 논리적 전개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현재의 출제방식에서 문제가 확인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험생에게 공지한 후에 본 시험에서 변경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시험도 이번의 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되고 채점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모의 심층면접 시험에 대한 해설을 통해 로스쿨 법 위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대한 법, 23조 학생선발 2항-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이후 서울 주요 대학의 로스쿨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심층면접 시험의 출제의 한 방향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면접 대비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1] 고려대 서면질의 문제(다산 로스쿨 제공, 7월 19일)

아래 문제에 대해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답안은 2줄 이내 작성(분량을 넘기지 말 것).

* 아래 문제는 수험생의 기억을 통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본래의 문제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바람.

1.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및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기업들은 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경찰과 검찰은 그들의 불법체류 사실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의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사가 그 부모 및 자녀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검찰 및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은가?

2.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건설은 00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다. 관계기관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더니 당해 지역에 아파트 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관계기관은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인근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계기관의 요구는 정당한가?

3. 증권사 직원인 권유왕은 친구인 천진해에게 자신의 증권사 펀드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천진해는 1억원을 투자하면서 모든 권한을 권유왕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주가가 800수준이던 것이 1600으로 오르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거의 두 배의 수익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해 진천진해는 권유왕에게 주식을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권유왕은 천진해에게 1억 2000만원을 넘겨준다.

그런데 알고보니 권유왕은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매도와 매입을 반복하였고, 그에 대한 성과급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천진해는 손해를 본 것인가?

4. 조선시대에 살던 ‘나한량’은 당시 매우 희귀하며 길조라고 알려진 흰 까마귀를 잡아 주겠다고 하면서, 마을 유지들로부터 금 한 냥 씩 총 다섯 냥을 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한량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마을 유지들은 원님에게 이를 고했다. 원님은 나한량이 혹세무민의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곤장을 20대치고,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게 한 후 양반의 지위를 박탈하였다.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원님의 행동은 정당한가?

5. C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D씨가 자신 모르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미행한 결과 D씨가 E와 자동차안에서 이야기하다가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을 몰래 따라가 E가 사는 집도 알아내게 되었다. C씨는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인 F와 함께 그 집 담을 넘어 옷가지 및 집안을 촬영하였다. 이런 C씨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6. 최근 영국에서 이종교배를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불치병 치료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인간존엄성 존중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의 찬반대립이 있다. 이러한 과학연구에 대해 정치인들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7. A씨는 하늘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고자 한다. 그런데 티켓에는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바르샤바협약에 의해 휴대 수화물은 1인당 400달러, 특송 수하물은 1Kg당 20달러를 배상한다고 한다. 일단 A씨는 특송 수하물 2개를 부치고 항공권에 (수하물 고유번호 같은) 전자 표식을 받았다. 그리고 약 1000달러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9.11 테러 이후 휴대 수하물 규정이 바뀌면서 이 가방은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수하물을 승무원에게 넘겼고, 바르샤바 협약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간이 보관증을 받았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린 후 A씨는 가방 안의 현금이 대부분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A씨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8. B씨는 20년간 ‘안암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주변에 목욕탕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시설에 투자하여 최신식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10미터도 안되는 근처에 초최신식 설비를 갖춘 ‘고려탕’이 문을 열게 되면서 B씨의 ‘안암탕’은 장사가 안되고 투자한 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성북구청이 ‘목욕탕이 있는 100미터 이내에는 다른 목욕탕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부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성북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B씨의 행동은 정당한가?

9. 엄정한은 검사 시절 피고인의 정보를 누설하여 파직당했다. 어느 정도 숙고의 시간을 가진 후 엄정한은 변호사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면 변호사 협회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변호사 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였다. 한편 그 딸인 엄청란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국가는 아버지의 전력 때문에 임용을 거부하였다. 변호사협회와 국가의 판단은 정당한가?

10. 인천 청라지구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최대한은 해당 공무원인 이공복에게 자신이 선택한 공장부지가 적당한지 문의한다. 이공복은 최대한의 공장부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다. 그래서 최대한은 은행 융자를 받아 3000㎡의 부지를 샀다.

그런데 나중에 검토해 본 결과 최대한이 산 공장부지는 첨단 산업지구라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도움말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