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감사·감찰, 사퇴 압박이라면 중단돼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관련 방통위 국·과장 구속심사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방통위가 결정했던 각종 사안에 대한 의혹을 두고 수사·감찰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나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진행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재승인 심사에 관여한 방통위 소속 국·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점수 수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특히 심사지원단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에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방통위의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이견의 조정 및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