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에 이념·정치·선거 개입되선 안 돼"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5개 부처 업무보고 받아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 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 등 5개 부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문제에 대해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닌가"라며 "복지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전부 통합한 개념이 너무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해야 된다"며 "이런 일들이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선 안되고,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보편 복지 중 국민 보건과 건강보험제도 등이 보편 복지의 가장 알기 쉬운 샘플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능력이 있든 없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건복지와 의료보험 시스템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며 "보건복지와 의료보험 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들이 가미돼선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에 대해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여가부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잘 살펴 봐 달라"며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들을 규제 그물을 쳐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기서 규제가 풀리면서 안전을 지켜야 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나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 하는 것이 아닌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통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시키면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을 경우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 윤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한다"며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자"며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규횽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밝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올해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과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보건안보를 확립함과 동시에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