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토교통·환경부, 규제 부처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해야"

업무보고 후 부동산·기후위기·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 논의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2023년 국토교통·환경 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특히 주거 안정·탄소중립·물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실제 피해상담을 맡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해외건설·녹색산업 등 관련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민간 참석자가 함께했다. 

또 토론에는 장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규제 부처가 아닌 민생부처라고 생각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닌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게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라며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 전세왕·빌라왕 이렇게 해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 조금도 미진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GTX에 관해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임기 내 예타가 통과돼 추진할 수 있또록 잘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환경분야에 대해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닌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환경부과 과기부에 당부한 내용을 언급하며 "작은 개천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AI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 주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또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 해 달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시장에서 이 두 부처가 협력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 환경부·국토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멈추지 않는 혁신과 성장의 엔진,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또 규제지역 해제와 거래 관련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강화·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GTX 등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도 키우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하는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 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규제혁신·R&D·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올해 녹색산업 20조원 수출 및 5년간 누적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고, 홍수·가뭄 걱정 없도록 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든든한 주거복지를 통한 주거 안정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미래를 준비하는 국토·환경 신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