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터

국가 재정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국민 혈세 쓰는 곳 성역 없어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역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계속된 한파와 포설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언급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전을 상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 되고,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