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생품목 가격인상에 선제 대응"

지난 3월 주요품목 50개 관리 대책 전철 밟을까

[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22일 "정부는 앞으로 소관 부처별로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 및 수급현황을 예측, 점검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지난 '생필품 50개 관리'의 용두사미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수 기재부 제 1차관은 차관은 22일 아침 열린 '물가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감각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함과 동시에 이익과 비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현재 물가전담 점검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앞으로 소관 부처별로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20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50개를 선정,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바 있어, 이런 대책이 과연 큰 실익이 있겠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생필품 50개 관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50개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대란으로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