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안전운임제 연장, 무의미… 운송 구조 개혁 시급"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용운임제라고 바꾸어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대 정도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차주"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번호판을 50개, 100개씩 가진 운송 회사들이 차주에게 면허를 부착하면서 2000~3000만원씩 받고 있다"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적 문제나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문제"라며 "운행 기록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화물운송도 만연해 있다. 운송 과정의 단계를 단순화해야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