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칼 빼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확대·개편

참여자수·일평균거래대금 증가로 인원 충원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전경.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는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확대 및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9월에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참여자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면서 현 자본시장조사단 인원만으로 증권범죄를 대응하기 어려워 인원을 충원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참여자수는 2013년 475만명에서 지난해 1374만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거래대금도 5조8000억원에서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 확대 개편. ⓒ 금융위원회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증권 범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