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취소 면한 SKT "할당조건 달성 어렵다"

정부 "SKT 할당조건 경감 안돼, 선택의 문제"

[프라임경제]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017670)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5G 주파수할당 이행점검 최종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러한 할당 조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장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이용 기간을 5년에서 10%(6개월)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장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장비 조달이 안되는 게 아니다.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들(LG유플러스, KT)이 있으니 1만5000장치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국장은 "청문 절차에서 1만5000 장치를 줄여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하지만, 5개월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1만5000 장치를 구축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SK텔레콤)의 선택 문제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와서 감경을 이야기 하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정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T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과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