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혁신도시’ 그대로 추진

생활여건·조성원가 문제로 기업유치 어려울 듯

[프라임경제]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방안과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운 성장거점 개발구상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4명),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이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4개 관련부처 장관은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기획재정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국토해양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행정안전부: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균형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①지방분권, ②특화, ③협력․경쟁, ④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부는 오는 23～29일 지방순회 설명회(균형위 주관)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토부는 지난 2007년 7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유치 기업·대학 등을 오는 2009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탄소중립(CO2-Neutral)’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행정기관 이전(1만5,000명)만으로는 목표인구(50만)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는 생활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기업·생활여건이 미흡하고 조성원가가 높아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되고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연관기업을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현재 20∼50%이상 사용의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업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산업을 역점 유치하는 한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도시(무주, 무안, 영암․해남)에 대하여는 시행자·지자체·정부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만금

정부는 새만금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 아래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하고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검토하며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절감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중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정부는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권간의 연계망을 확충해 거점도시와 주변권간 1시간내,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결절점(Node)까지 30분내 이동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 부산․대구․광주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간선도로망도 확충하고 광역경제권간 2～3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간선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수도권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제2 서해안,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할 방침이다.

그 밖에 국토부는 동서축 강화를 위해 88고속도로 확장,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추진 등 광역인프라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