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우주강국" 정부, 5년 안에 우주개발 투자 2배 확대

우주개발기본계획 최종확정…국제공동사업 참여에도 속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주개발을 민간주도로 전환해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우주 관련 예산을 5년 안에 두 배 수준인 1조5000억원(2027년 기준)까지 늘리고, 우주 발사체에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무인탐사)을 추진해 독자적인 탐사 능력을 확보한다. 2045년에는 우주인을 태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주 개발 예산 투자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027년 1조50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우주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기준 1%에서 2045년엔 10%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으로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 안보 확립 △우주 과학 확장을 설정했다.

정부는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2045년에 우주산업이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 협력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우리에게 특화된 신산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우주 강대국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한다.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를 주도할 임무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연구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2대 전략으로는 우주 경제 기반 구축, 첨단 우주기술 확보 등의 과제를 세웠다. '아르테미스',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한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되고 있다. 이날 누리호는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세계 7번째로 1톤(t) 이상의 실용적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 연합뉴스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또 재사용발사체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에 대한 검토까지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는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계획'도 의결했다.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초소형 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전남(발사체 특화) △경남(위성 특화) △대전(연구·인재 개발 특화) 3곳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