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초기 단계…민관 협의해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엔 재발 방지 약속

[프라임경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지난 8월 월 5만~6만원대의 5G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했다. 각 사별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 제공) △KT '5G 슬림 플러스'(월 6만1000원, 30GB 제공) △LG유플러스 '5G 심플+'(월 6만1000원, 31GB 제공) 등이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고 가입자 파악 등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형식으로라든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발표하면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을 각각 통지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8㎓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으며 연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MVNO)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도매대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차관은 "도매대가 문제는 SK텔레콤과 협상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여기서 말하긴 어렵다"며 "기다려주면 결과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이어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더 경쟁력 갖고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편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7개월차에 접어든 이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 성과로 누리호 발사 성공과 다누리호 지상국 첫 교신 성공을 꼽았다. 또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강의하는 등 반도체 패권경쟁의 변방국가로 밀리지 않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올해 큰 질책을 받은 사건인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끼셨을 법한 일도 있었다.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그것이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한다"면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뒤늦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 속담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고전의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 울타리를 촘촘히,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단행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조직 개편과 관련 잡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난 12일 고 본부장과 발사체개발사업본부 부서장 5명은 항우연의 조직 개편이 부당하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낼 수 없다"며 "고정환 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원내에 있기 때문에 계속 중책을 맡아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누리호 주역들이) 사퇴의사를 전했지만, 항우연 내부에서 협의하고 국가 대의를 놓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과기정통부 도움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계획에 대해 "올해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