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예산안, 합의 어렵다"

"법인세 인하‧경찰국 예산 등 민주당 의견 받아들일 수 없다"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한편,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이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12월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이 끝난 첫해에 우리도 곳간을 풀어서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을 할 일들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간의 방만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 1%p 인하'에 관해서도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 투자 전쟁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것으로 도저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은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억 때문에 이러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관리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문제들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 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때에도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예산안에 대한 입장만은 아니다"라며 "바로 전날 대장동 불법 개발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업의 키맨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