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시의회 길들이기 강기정 시장 비판"

참여자치21 성명서 '우리는 성군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리더를 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내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강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성군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리더를 원한다"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시의회를 길들이려는 강기정 시장 비판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 시장이 시의회가 세출예산 209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시의회를 비난한 것과 시의회와의 협력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짚으며 "이것이 145만 광주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이끌어가는 광역자치 단체 수장의 태도로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시장의 이런 언행은 시민을 대표해 시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가치관과 시의회가 가진 능력과 소양은 보잘것없다는 자만, 오직 자신만 옳다는 독선의 태도가 자리하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었다"고 비난했다.

'시의회가 예산권을 남용했다'는 강기정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참여자치21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득세 세입에서 이미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고,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방 채무도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조건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세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수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이번 예산삭감 과정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강기정 시장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폄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시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예산에 대한 조정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강기정 시장의 고집 때문이었다. 상임위 심사에서 집행부의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동의하고 증액한 사업을 예결위 심사에서 번복한 것도 강기정 시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대신 자신이 요구한 20개의 사업안 모두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것도 강기정 시장이었다"며 "상대방의 증액 요구는 모두 형편없고, 자신이 내세운 항목에 대한 증액 요구는 무조건 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이처럼 어떤 진지한 협상 과정도 없이,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가지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 장본인이 강기정 시장 자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삭감예산을 과장해서 부풀린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표적으로 삭감예산 2090억의 40%(800억)가 넘는 도시철도 2호선 예산삭감은 오히려 광주시에서 시의회에 자칫 불용예산이 될 것을 우려해, 삭감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예산까지 합해 시의회가 2000억이 넘는 예산을 부당하게 깎았다고 말하는 것은 노회한 정치인의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조직하기보다 시의원들이 광주시민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울분을 토하고, 눈물짓는 것은 봉건시대 군주의 마인드이지 민주주의 사회 민주적 리더의 마인드는 아니다"면서 "우리는 민주적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조직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시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