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처리 강조

경제 활력 및 국민 전기료 부담 최소화 위해 꼭 필요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12월 임시국회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가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용산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에 대해 브리핑했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중심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의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법인세율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5%인 반면 한국은 27.5%로 높다. 반대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