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안실련, "국민 91.8%,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해야"

'이륜차 10대 중 4대' 주행 중 법규위반

[프라임경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4일까지 3일간 20세 이상 성인 559명과 서울시내 8개 지점 오토바이(이륜차)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 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7%는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이륜차 10대 중 4대의 이륜차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규 위반 이륜차 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 중 1대의 이륜차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전체 응답자 513명 가운데 285명(55.6%)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륜차 법규 위반 항목은 197명(38.4%)이 차간주행(차로 사이로 주행)이라고 응답했다.

보도(인도)로 걸을 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전체 응답자 559명 중 291명(52.1%)이 전동킥보드를, 203명(36.3%)은 이륜차를 각각 지목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횡단 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은 응답자가 316명(56.5%), 전동킥보드 응답자는 205명(36.7%)으로 대조를 이뤘다.

전체 응답자 559명 중 469명(83.9%)은 '이륜차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고 응답했고, 513명(91.8%)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륜차가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도 운행 가능한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59명 중 370명(66.2%)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륜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 후 운행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542명(전체 응답자의 97.0%)이었다.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별도 자격(라이센스) 부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559명 중 520명(93.0%)이 찬성했다. 이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시스템 및 번호판 등 이륜차 관련 법·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재촉하지 않는 문화(21.4%) △안전교육 지원(16.8%) △안전장치 지원(13.7%) 순이었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2447대 중 975대(39.4%)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위반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62.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 188건(15.4%), 보도주행 68건(5.6%) 순이었다.

특히, 2가지 이상 중복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총 위반 975대 중 179대(18.4%)에 달했으며, 3가지 이상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30대나 됐다. 

이륜차 번호판 인식 불가 형태. ⓒ 손해보험협회

총 769대의 이륜차 조사에서 83대(10.8%)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인식 불가 사유로 번호판 오염이 38대(45.8%)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으로 △번호판 가림(20대·24.1%) △변색(17대·20.5%) △훼손(8대·9.6%) 순으로 뒤따랐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12월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