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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식수원 마르는데 광주시 실질적 대책 부족

"시 재난관리기금 70억 활용 내부방침…국비 추가지원 협의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12.09 14:39:39

광주광역시의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 7일 기준 29.21%까지 떨어졌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지난 5일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3)은 8일 광주광역시 예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가뭄에 대응해 막대한 예산을 편했지만,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이번 본예에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비비 등의 250억 편성과 특별교부세 19억 수령에 머무지 않고, 행안부에 요청한 특별교부세 96억의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의 사태 발생 시, 다른 지역의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가 물절약 캠페인과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등으로 수돗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 광주의 수돗물 공급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재난관리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뭄에 대응한 원수비상공급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70억원 중 일부 활용 400만㎥ 확보 2023년 4월 완공 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수도본부의 재난예비비와 시 재난관리기금 7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국비 추가지원 협의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한급수 시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생수 구입비 50억원, 황룡강 상수원수 비상 공급 사업비 190억원도 예결위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예비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의 수돗물 공급량은 줄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캠페인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절감할 경우 11월 사용분부터 전년 동월 대비 10% 절감분은 100%, 10~40% 절감분은 10%의 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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