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마련

[프라임경제] 제2의 카카오(035720)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카카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들은 전날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