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성 위한 해결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은 8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오후,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황현욱 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가 미흡해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과다한 재정지출 △의료의 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실손의료보험 가격 규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 가격 규제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행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해 보험료 조정이 제한됨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면서 "현행 가격 규제하에서는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급이 위축되고 실손의료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 부문으로 전가해 사업 문 간 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료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약 ⅔를 차지하는데,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1·2세대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으로 실손가입자의 계약전환 이외에는 현재 새로운 상품구조 개편을 기존 보유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재하다"고 실손의료보험금 현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 확인제도 마련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 추진을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향후 상품구조 개편을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공금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핵심으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