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 통과

데이터센터 이중화 골자…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

[프라임경제] 제2의 카카오(035720)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10월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만큼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번 법안이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6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이달 안으로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