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장관 "SK C&C·네카오, 한달 내 개선계획 보고해야"

과기정통부, 카카오 먹통 사태 조사 결과 발표

[프라임경제] "3사(SK C&C·카카오·네이버)에게 1개월 이내에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SK C&C·카카오·네이버 3사 시정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3사에 대해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조치계획을 1개월 내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장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사업자들도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였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원인 조사 관련 새로운 내용이 없다. 배터리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또는 관련 부처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대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세부적인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다. 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이달 안으로 진전이 있길 바란다.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부가통신사업자와 IDC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 법 규제망에 넣겠다는 건가.

"큰 규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진흥을 위해 작은 업체는 법규제를 적게 받는 모양이 될 것이다."

-내년 1분기 수립할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내년 1분기 중 가능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1개월 내로 여러가지 조치 결과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SK C&C와 카카오에 대한 요구사항이 의무가 아니라면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가.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사고가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는 측면을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시정조치에 따르면 SK C&C에 대해선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체계 재정비 지적이 있는데,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나.

"BMS 작동했다고 하니, 온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화재 전까지 정상 온도였다고 한다.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일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 향후 대책 마련에 포함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추진되고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ICT 산업 진흥을 위해 반대 입장을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번 장애를 통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 방향은 크게 변화는 없다. 다만 이번 장애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양해가 필요하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디지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 개선을 하려고 한다. 주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와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 진압 매뉴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소방청은 전기 화재와 전기자동차 매뉴얼이 있다. 이번 화재 경우 ESS(에너지저장장치) 매뉴얼을 중용해 조치했다. 국회 지적에 따라 현재 의견을 받아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관련해 입안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중 전기화재와 ESS를 뺀 별도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